요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
“코인 투자했다가 빚만 남았어...”
급등락이 심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남기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래서 실제로 코인 투자로 인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글에서 그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게요.
개인회생이란?
먼저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3~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빚을 아예 면제해주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 있다면 현실적인 상환 계획 아래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죠.
코인 투자로 생긴 빚,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코인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법적으로는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투자의 ‘의도’와 ‘정도’**입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
- 수입이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돈을 꾸준히 벌고 있음
- 과도한 고위험 투자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 활동에서 손실이 난 경우
- 도박 수준의 투기가 아닌 ‘일반 투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 전 재산을 몰빵한 고의성 있는 도박성 투자
- 투자 시점이나 방법이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위험을 감수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
- 최근에 대출을 받고 곧바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변제 의지 없음’으로 간주될 수 있음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예를 들어 A씨는 직장인이며, 매달 꾸준한 소득이 있습니다. 여윳돈과 일부 대출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나 급락으로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B씨는 무직 상태에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단기간에 수천만 원을 코인에 ‘올인’했습니다. 수익이 전혀 없고, 변제 의지도 불분명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이 법원이 판단하는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개인회생 신청 조건 요약:
- 총 채무가 무담보 기준 10억 원 이하
-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고 있음
- 향후 3년 이상 꾸준히 상환 가능성이 있음
즉,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쪽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라면 유의해야 할 점
- 투자 손실이 있어도 정상적인 투자였다면 회생 가능성이 있음
-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했다면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을 정리해두기
- 법원에서는 단순 손실보다는 도박성 여부, 반복성, 금액 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전문가와 상담 후 정확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
마무리 한 줄 요약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단, 정당한 투자였다는 점과 상환 의지가 명확해야 한다.”
